우리나라는 과거 전자정부부터 최근 디지털정부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 구축된 대규모 공공 시스템 덕분에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세금 납부부터 각종 증빙 서류 발급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공 서비스가 가능해져 국민 편의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디지털정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전보다 빠르면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찾아가는게 아니라 공공 시스템이 먼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등 능동형 서비스로 거듭난다.
클라우드와 AI 기반 초연결사회 속 디지털정부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행정망 마비 사태를 겪으면서 올 초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 중이다. 특히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7월 말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정부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집중해야 할 부분, 대비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은 최근 출범한 위원회 주요 위원을 비롯해 주무 부처인 행안부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정부가 지속 발전하고 자리잡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가자(가나다순)]
△권헌영 고려대 교수(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상무
△박소아 오케스트로 DX융합기술원장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홍순만 연세대 교수
△사회=안호천 전자신문 AI데이터부 부장
◇사회=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최근 UN이 발표한 '2024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온라인 서비스'부문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현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수준은 어떠하다고 보는가.
◇김준범(네이버클라우드 상무)=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상위권에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디지털정부 분야 상위권을 기록했다.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치도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무상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 이는 정부 서비스 품질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무상 서비스 품질 수준이 높은데 정부 서비스는 왜 이에 상응 못하는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곡점이 왔다. 모바일 시대까지는 잘 대응했다.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대거 맞물리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디지털정부 역시 새로운 도전을 겪는 상황이다. 기존 시스템 개선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 과거 시스템에 얽매이지 말고 단절할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디지털 전환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박소아(오케스트로 DX융합기술원장)=우리나라는 전자정부때부터 시작해 지난 20년간 다져온 기반이 탄탄하다. 그렇다보니 더 발전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할 수 있다. 전자정부부터 최근 디지털정부까지 오면서 단계별 이벤트가 있었다. 지난 정부때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키워드가 있었고 이번에는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AI 기반 디지털정부 구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이 해야할 일을 잘 정리해 밸런스를 맞춰야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민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민간의 앞선 기술과 정부 정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다.
◇홍순만(연세대 교수)=우리나라 디지털정부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앞으로 AI 혁명 시대에 안주하고 있으면 크게 뒤처질 수 있다.
인도 사례를 살펴보자. 인도는 13억 인구에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아다르(전자신분증)'가 존재한다. 이 고유번호와 연계된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 등으로 모든 결제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인도를 방문하면 모든 결제가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인도 경제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예전에는 소상공인 신용을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이뤄진 금융거래가 모두 데이터로 남게됐다. 은행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신용도를 평가하고 맞춤 대출이나 지원이 가능해졌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소지, 인권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지원이 이전보다 강화됐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저소득 지원 대상자가 공공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함이 수반됐지만 이제는 휴대전화나 고유식별번호와 연계된 계좌로 바로 전달받을 수 있다.
인도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닐지 돌이켜봐야 한다. 안주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헌영(고려대 교수·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우리나라는 10여년 전 전자정부 세계 1등을 기록한 후 1등국가 그룹에 유지 중이다. 다른나라 정부와 경쟁은 무의미하다. 구글, 애플 등 세계 최고 수준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를 경쟁자로 삼아야한다. 다른나라 시스템을 벤치마크하는 수준으로는 국민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 서비스 제공사와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차이가 있고 경쟁력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야한다.
디지털정부 질적 전환도 필요하다. 몇 년 전 KT 아현역사 화재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등 민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통신사와 플랫폼사에 문제에 대한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다하고 변명을 해선 안된다. 디지털정부 질적 전환은 이런 부분에 책임을 다하는데서 시작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리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서비스 문제 발생 시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야한다. 책임을 다하지 못할 시 배상까지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질적 전환이 가능하다.
◇사회=지난해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올 초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은 현재 어느 정도 이행됐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이용석(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지난해 행정망 사고 후 앞으로 디지털 정부 발전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신뢰성이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 AI·클라우드 등 새로운 시대에 맞춰 디지털정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올 초 이를 위해 총 여러 대책을 발표했고 추진 중이다. 완료된 대책 가운데 종합상황실 설치가 있다. 이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만 모니터링했고 타 부처·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부족했다. 이번 종합상황실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전국 800여개 공공 시스템을 24시간 관제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실시간으로 장애 발생 여부도 체크하고 이전보다 빠른 대응·소통도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장애 발생 시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기본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 장애 인지·극복시간 역시 단축됐고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올 초 발표된 대책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본다. 지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가 발족됐다. 현장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 대책이 얼마나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는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중점 살핀다. 현장 중심으로 대책과 사안을 살피며 구체적 안을 만들고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발전시키려 한다.
◇권헌영=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지난달 출범 후 벌써 7번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 기존에도 디지털정부 관련 여러 위원회가 존재했다. 이번에 출범한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일종 '전위부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가장 앞에 서서 디지털정부혁신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등을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디지털정부 혁신과 관련해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진 부처가 행안부다. 행안부가 구체적 과제를 만들고 혁신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실질적 위원회가 필요하다.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기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소통한다.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은 실질적 정책을 만들고 뿌리내리는데 조력자로 함께 가려한다.
◇사회=정부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디지털정부 질적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역할이 중요해보인다. 위원들이 바라볼 때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어떤 과제를 주로 다뤄야할까.
◇권헌영=AI와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인 데이터의 수집, 활용 모든 단계에서 정부의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 중심의 등급 분류도 성공하려면 데이터 중심의 분류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국가 전체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일과 개별 기관 내부 데이터거버넌스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 정부부터 혁신해 나가야 한다.
디지털정부사업 추진 방식을 혁신하는 시범 또는 모범 사례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현재 대형 공공 차세대 사업 대부분이 빅뱅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 과업과 대가관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 발주 방식 개선이 필요하고 실제 대형 사업 가운데 이를 적용한 시범 또는 모범 사례가 나와야 한다.
◇홍순만=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행정의 디지털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국민이 쉽고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다양한 의제를 검토해야 한다.
우선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검토돼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가 변화하는 기술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도 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거버넌스 개편 등의 과제도 있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며 우리 행정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당초 계획과 과업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신속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유연한 규제환경,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최근 몇 년 간 공공 서비스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 디지털정부서비스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 역시 올 초 발표한 대책에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 초연결 사회로 발전하는 정보환경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김준범=정부가 정부시스템 등급을 재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대책의 내용이나 대국민 파급력을 고려할때 1등급이나 2등급의 중요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방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1만6000여개 시스템 중 95%이상을 차지하는 3등급이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3등급 이하 시스템이 행정·공공기관의 6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전산실에 구축·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도나 활용도가 낮고, 규모가 적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기준만을 준수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분산된 운영은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등급 이하의 시스템이 중요도가 낮고 활용이 적은 시스템이라면 이 영역은 민간과 협력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이나 공용화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적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한다. 3등급 이하 다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플랫폼 또는 공통화된 SaaS 적용을 통해 전산실, 서버 등 물리적 정보자원과 행정·공공시스템 서비스를 통합해 관리와 경제적 효율화를 증진시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홍순만=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은 국민 신뢰를 유지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 강화 측면을 우선 살펴야 한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프라가 필수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예방적 보안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시도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고 예방적인 보안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디지털사업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디지털정부를 혁신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어떤 부분에 주력할 예정인가. 앞으로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도 함께 설명한다면.
◇이용석=지난해 행정망 사고 이후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게 현실이다. 대책 관련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기까지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 현장중심으로 대책을 이행하려 한다.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업이 함께 소통하며 개선안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려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와 지속 회의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도 늘릴 계획이다.
◇권헌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현장 공무원이 최대치로 역량을 발휘하도록 분야별 전문 위원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특히 디지털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소통, 대국민 소통 강화 부분에서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겠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