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농업 확상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 또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직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 논 단가를 현행 보다 25만원/ha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올해 70만원/㏊에서 내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으로 인상된 수치다.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유기 6년차 이상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현행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내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으로 10%p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지속 단가는 논 35만원/㏊, 밭 65만원/㏊, 과수 70만원/㏊에서 내년도에 논 57만원/㏊, 밭 78만원/㏊, 과수 84만원/㏊이다. 각각 62.9%, 20.0%, 20.0%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유기 인증을 받으려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를 3년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도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내년 유기 단가로서 약 20만원/㏊ 수준 인상한다. 이를 통해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 인증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현행 5㏊에서 내년 타 직불 수준인 30㏊로 확대한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해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라면서 “정부도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