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만든다.
법무부는 26일 체류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AI 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어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인력·대학원생의 배우자는 전문직종 외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직종 취업을 허용해 자발적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또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 거주·영주 비자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 범위를 국내 5개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서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비자 정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된다. 경제계가 제안한 비자 제도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인력 부족만이 아니라 도입한 외국인력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 방안 등을 함께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구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 통합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중국동포·고려인의 경우 재외동포(F-4) 비자를 획득하려면 직업·소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 통합도 추진한다.
아울러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