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30조원 펑크…4년 연속 대규모 오차에 '질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세수 결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로는 6조4000억원 줄어든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없이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육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자산시장 부진으로양도소득세도 예상보다 5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 이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4조1000억원 부족했다. 종합소득세도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예산안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올해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올해에도 기금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다만 30조원에 달하는 부족분을 모두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 논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달러화 강세에 영향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여유 재원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외평기금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 조정된다. 다만 감액 시점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기재부의 세수 전망이 4년 연속 수십조 규모로 오차가 발생한 점도 문제다. 2021년과 2022년 세수는 전망보다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 더 걷혔다. 2023년과 올해는 반대로 세수가 부족하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출신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 4년째 대규모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이 역할을 못하고 전체 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 오류와 세입 기반 붕괴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4년 연속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추계 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