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표들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개별주주 의결권 최대 3% 제한 등을 담은 다수 입법안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금융 관련 경제계 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 국회 측에서 3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봉석 네이버 대표, 이승열 하나은행 행장 등 산업·금융계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논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자율' '인센티브'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규모가 큰 소수 기업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를 따라잡으려면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신중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18건 과제를 건의했다.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 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 K-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목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밸류업·부스트업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며 우려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작용 많은 규제 법안을 양산하기보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의 입법·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