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국세청, 불법 법인보험계약 대리점 14개 업체 대상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그동안 필자 본인의 블로그와 본지 지면(「불법적인 '무지개경영컨설팅'의 위험성」, 6월 27일자) 등을 통해 일명 '무지개경영컨설팅(=컴슈랑스, 패밀리슈랑스)'이라는 불법적인 법인보험영업의 위험성에 대해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형태의 보험영업에 대해 경찰-검찰-국세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공중파인 MBC에서도 심도 있게 보도하였다는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련 업체들은 “합법적인 방법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무조사는 다른 문제로 받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제 블로그의 내용을 트집 잡아 허위 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보험영업으로 사주 일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대리점 14개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블로그의 글 등에서 이러한 영업 행태는 혐의가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끝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한 법인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의 조사 방향 내용을 보면, 보험대리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 일가에게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향후 추진 방향에는 금융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최종 귀속자(중소법인 사주 일가)에게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보험대리점 업체를 14개로 명시한 것은 이미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이 시점에, 해당 업체들은 더 이상 합법적이며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변명을 내세우며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직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소법인들이 동일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정상적인 방법의 보험 가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저에게 또는 다른 컨설팅업체 등에 바로 연락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가입한 법인의 경우라 해도 이미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 계약을 한 법인이라면, 보험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게 받은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게 첨언하자면, 이런 불법적인 형태의 법인보험은 일부 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법인보험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로 말미암아 법인에 필요한 보험 가입을 꺼려 다양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보험은 법인 컨설팅에 꼭 필요한 상품 중 하나이며, 특히 경영인정기보험은 절세 및 법인 상속증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상품임이 틀림없습니다. 법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최상의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