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이른바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