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배달 플랫폼 등 플랫폼 업계 전방위적으로 '알고리즘'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조직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30일 김장겸·고동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운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라인 쇼핑, 오픈마켓 등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사 제품 우선 노출 등 불공정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또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접하게 되는 '필터버블'부터 편향된 집단을 부추기는 '에코 챔버' 현상까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확증편향을 초래해 가짜뉴스와 괴담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요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거대 포털·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추세”라며 “알고리즘 위험성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도 “특히 청소년의 경우, 알고리즘에 의해 필터링된 정보를 받음으로써 편협한 사고와 더불어 극단화와 확증편향까지 겪을 수 있다”며 “현재 미국, 호주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내 여건을 반영한 알고리즘의 위험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횡포'라는 주제로 △네이버 쇼핑의 우선순위 알고리즘 △유튜브의 번들링 서비스 △카카오택시의 우선배차 알고리즘 △음식배달플랫폼 등의 사례를 들어 불공정 행위를 조목조목 공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가칭)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독점 플랫폼의 문제”라며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모든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요구는 지나치고 플랫폼의 공정성에 위배될 때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 유튜브 등 플랫폼을 포함해 온라인 미디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면서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이 수익으로 돌아오는 현재 유튜브 등의 시스템을 고려하면 자정 활동에 대한 기대보다는 조속한 법제도 적용이 더 효과적이고 빠른 대책”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현수 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실장은 “뉴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 정부에서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 등을 공식적으로 개설해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며 “규제 당국과 기술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알고리즘을 확인 함으로써 플랫폼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규제체계를 재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김재섭·김정재·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준태·배현진·송석준·유용원·이인선·이헌승·조은희·최수진·최은석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