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전성비율(K-ICS·킥스비율)을 충실히 관리하는 보험사는 더 많은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에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사가 계약자를 위해 사내 유보하는 금액인 보험부채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법정준비금 형태로 상법상 주주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되지만, 법인세법에선 손금으로 인정해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보험사의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면서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주배당 및 세금 납부액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올 상반기 보험사가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38조5000억원으로 △2022년말 23조7000억원 △2023년말 32조2000억원에 이어 지속 상승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준비금 제도개선 TF, 보험개혁회의, 세제당국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킥스비율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낮게 조정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리변동과 안착 기간을 고려해 대상 보험사를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경과조치 전 킥스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는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설정하며, 내년엔 190% 이상인 보험사까지 하향된 적립비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오는 2029년 킥스비율 150% 이상 보험사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험사 배당가능익은 3조4000억원,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연내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결산부터 개선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과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익에 상응하는 납세에서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