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조기출하·소비 지원 비수도권 우대…“내수 맞춤형 지원”

최상목 부총리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수 회복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물량을 조기 출하한다. 지방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단위인 소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우대가 확대되도록 재설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상황이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회복은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기 회복 제약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지방인구 유출, 고령화, 코로나19 기간 쌓인 부채 등 구조적 요인이 회복 강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가을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6000톤을 조기 출하하고 수입을 확대하며, 배추·무·당근·수입 과일 전 품목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농수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 내 공동구매 및 예약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한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한우와 한돈 소비 촉진 행사도 연말까지 열며, 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도 추진한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는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며,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각종 소비 지원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은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여행 상품과 숙박, 교통·관광지 할인도 늘린다.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외국인 유입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등 인구감소지역 3종 프로젝트를 위한 입법 과제도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투자 계획 지원을 통해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4분기 내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며 20조6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을 돕는다.

하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62조원 등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애로 접수센터(대한상의)와 실물경제 지원팀(산업부)을 중심으로 범부처 지원체계도 확대 가동한다. 11월 중에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