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0년간 자연재해 인명피해 현황
올해 여름의 더위는 또 한 번의 역대급 열대야를 기록했다. 기후변화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평균온도가 상승했으며,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재해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유엔(UN) 산하기구인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2021년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년은 이전 20년보다 재난·재해가 2.3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24~2028년 동안 산업화 이전보다 1.1~1.9도 기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며, 연평균 기온 상승폭은 1.5도 제한선을 초과할 확률이 8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탈탄소화 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추진체계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30~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 14.9%였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3.63%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EU, 중국, 미국과 비율비교시 2-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가 간 비교에서도 한국은 높은 상위그룹을 차지해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써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도입 및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6년이 남은 현 시점에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현 성적은 낮은 수준으로 지적 받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계획(2021~2040년)을 수립했지만,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지방정부와의 연계 부족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효과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도 출범 예정으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실행 단계에서 도시는 우리에게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전체 면적에 약 3%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55%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도시의 에너지 소비율은 전 지구 에너지 소비의 75%이며 탄소 배출량의 80%로 나타나고 있다. 탄소 배출량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8.5%로 상하이, 도쿄, 뉴욕, 런던, 서울 등 주로 대도시에 속한다. 스마트 도시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SDGs 목표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2022년 연세대와 캠브리지 IfM Engage가 발간한 '스마트시티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펜데믹 이후 많은 도시들은 포용적 관점의 순환경제와 함께 도시 회복력을 강화하는 스마트도시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다. 전 세계 31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웹 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데 다양한 기반시설 관련 인프라서비스 그리고 현재 도시별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살펴 보면, 교통 다음으로 에너지·환경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직접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에 관련된 서비스 및 인프라 또는 친환경 교통수단 등 간접적으로 에너지·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43%), 물(17%), 대기 (10%) 그리고 쓰레기 (9%) 등 분야로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주로 북유럽 도시(코펜하겐, 헬싱키, 스톡홀롬 등)들과 서유럽 도시인 암스테르담, 베를린, 바로셀로나, 리스본 등이 선도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도넛 경제학 기반의 순환경제 개념적 모델부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도시 공간에 실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사업화해 2050년이 아닌 조기에 달성하는데 강력한 탄소중립 리더십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역시 기술개발과 함께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이를 받쳐 주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혁신의 플랫폼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운영모델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태리 등 스마트도시 관련 다양한 전담기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 기관들의 전문가들은 지구가 예전 환경에 비해 너무 달라지면서 생태학적 변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재해를 대응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많은 정책적 고민과 실현방안을 스마트도시의 전략과 핵심기술 등을 통해 일부 해결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앞으로 한국이 실천해야 할 혁신적인 방안들은 무엇일지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포괄적인 통합형 도시 회복력 모델 필요
첫째로는 새로운 재난·재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형 도시회복력 모델 구축이다. 일반적으로 UN의 SDGs 기후변화에 대해 발생되는 다양한 재해 재난에 대해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있는데, 재난·재해 경제 위기 등 외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도시의 안전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하게 정상화하는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선도 스마트도시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시 회복력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실현방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또 최근 들어 재난·재해 회복력의 범위가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통합형 회복력 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사물의 지능화에 따른 시민들과 밀접한 대중교통 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회복력을 비롯해 기존 재난·재해와 더불어 사람중심의 도시의 커뮤니티·사회적 회복력 모델과 생태학적 측면의 회복력 모델까지 포괄적인 도시 회복력 모델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 회복력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둘째로는 이러한 포괄적인 통합형 도시 회복력 모델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수집되는 도시 데이터의 자동화된 전처리와 표준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멀티모달·멀티섹터 원인분석이 가능한 인프라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회복력 모델을 구현 예측하고 대비해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과 함께 AI훈련모델의 편향을 줄일 수 있는 합성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제조업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 회복력 모델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측분석 역량을 통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관리 체계를 도시들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AIoT(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융합)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력에서 미국, 중국, EU와 비교할 때 출원 수나 기술적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R&D 정책 및 사업화 지원정책을 통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달 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 글로벌 AI 서밋 2024(Global AI Summit 2024)의 AI의 시민적 의무:시민 중심 설계를 통한 도시공간 창조(AI's Civic Duty:Co-creating Urban Spaces through Citizen-Centric Design) 세션에서도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회복력이 강화된 안전한 도시공간을 시민과 AI와 함께 공동창조(Co-creation)하는 플랫폼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멀지 않는 시간 내에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시민인식 변화 필요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인식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참여플랫폼이 지금보다는 더 확대돼 고도화돼야 한다. 최근 '10개국 사회변화와 시민의식, 공공정책조사'에서 조사한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을 포함해 한국인의 기후변화의 정책대응에 대한 상대적 비교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들은 소비감축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역할은 시민의 인식변화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감하는 활동에 시민의 행태변화 및 이를 보상하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서비스를 오랜 시간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상품권, 현금전환, 도시가스 요금 납부까지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며 많은 민간업체들과 협력해 생태계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저감활동에 있어 가입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와의 연계 및 인프라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함께 고려해 설계되어야 초개인화된 체감형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다.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모델 구축 시급
마지막으로 지난 수년간 스미트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각 도시들의 추진 거버넌스 모델과 중앙정부의 정책 연계성을 보았을 때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정부나 도시든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어 '사일로 현상'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추진 부처 또는 부서에 따라 또는 포괄적으로 접근한 스마트도시 전략과 추진 거버넌스는 일부 도시들에서 제시되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국가차원의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전담조직의 위상 및 편향된 스마트도시 전략 또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 구축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핵심성공요소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은 강력한 국가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로 스마트도시를 빠르게 구현해 왔으며 기술변화에 따라 애자일(Agile)하게 전환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인덱스 보고서(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측정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관 간 협의체 및 공청회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 스마트도시구현의 초기단계인 사우디 같은 경우 '비전 2030'을 위해 사우디 데이터 인공지능청(SDAIA), 도시농촌주택부, 리야드왕립위원회 (RCRC), 정보통신부, 행안부, 리야드 시청 등을 포함해 국가·지자체 차원의 장관급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해 스마트도시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사우디 같은 경우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리야드 시를 사우디의 국가시범도시(The Flagship Smart City)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도시들에게도 확산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빠른 기술변화와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러줄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공간과 새로운 스마트도시의 청사진이 무엇이 될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아마도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jhoonlee@yonsei.ac.kr
〈필자〉이정훈 교수는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이자 DT기술경영 센터장으로 현재 한국 IT서비스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디지털명예시장·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위원,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기술경영경제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소속 데이터 개방·활용 전문위 위원,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생산·공유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UN HABITAT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가이드라인'의 전문가 그룹 한국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