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중개 수수료 인상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 등을 두고 주무부처 책임을 면밀히 따질 전망이다.
8일 국감에서는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앞서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과 피터얀 바데비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배달앱 3사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기업은 각각 10%에 육박하는 배달앱 수수료율로 소상공인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꾸리고 5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사업 203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업 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중기부의 상생협의체 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사태 역시 쟁점 사안이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티몬·위메프 입점을 지원했다. 당시 두 업체는 자본잠식상태였고 이후 사업 존속 능력이 의심된다는 사업보고서가 나왔다. 중기유통센터는 충분한 검증 없이 수행사로 선정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메프가 운영사를 맡은 중기유통센터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시설 '소담스퀘어 역삼'은 지난 8월 문을 닫으며 국고 환수가 필요하다. 공영홈쇼핑도 위메프에서 위탁 판매한 물품 대금 21억4000만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관련해 지난달 퇴임한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은 고질적인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