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브릿지 역할로 자금을 융통한다. 정부 예산이 없어 피해 업체가 지원금을 못 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가 대출해주기로 한 긴급운영자금 1조6000억원 중 1조원은 지방자치체 자금인데 집행률이 2% 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질의에서 “피해액 1조3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이 서울·경기 기업에서 발생했는데 정부 긴급 지원금 1조원 중 2000억원만 수도권에 배정됐다”면서 “나머지 (8000억원)은 피해업체가 없는 비수도권 예산이다. 정부는 피해 업체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을 몰랐나”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지자체 돈 말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전국을 커버하는 기관의 자금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면서 “서울·경기 피해 기업이 돈을 구해야하는데 지자체 예산이 없어 못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애초에 티메프 사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측은 '사태 책임이 있는 티메프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자본잠식상태 있던 티메프를 미리 알았고 경영개선 협약을 맺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산주기를 줄여달라는 여러 입점업체이 요구에 있었지만 자율규제에 맡겨 사실상 정산대금 유용할 길을 열어준 책임있다”고 비판했다.
방 실장은 “피해업체 중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유동성 여력있는 곳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매출 30억원 이상 기업들은 어느 정도규모 되기 띠문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티메프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야권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입장을 같이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방 실장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다. 특히 최고세율이 더욱 그렇다”면서 한 총리의 법인세 인하 찬성 입장을 지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