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놓고 야권의 날선 공세가 이어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의 비공개 부분을 복원한 결과 대왕고래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가 5년간 총 5761억원으로 드러났다”면서 “산업부는 1차공 시추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아 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 12월 예정된 시추사업은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가진 의무 시추”라면서 “올해 의무 시추 외 조광권을 새로 반영한 개발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석을 두고 여야 의원간 공방도 이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광역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1000억원 미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뒤 성공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때는 57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안 장관을 거들었다.
이에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안 장관에게 “시추공 하나를 뚫어서 (석유·가스가) 안 나오면 사업을 중단할 계획도 있는 것이냐. 그래도 시추공 4개를 더 뚫는 게 확정됐다면 전체를 다 사업 범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11차 전기본과 관련해 법으로 명시한 중앙행정기관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전기본은 환경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거치게 돼 있다”면서 “환경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향 조정, LNG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의 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최우선주의 이념 취향 이런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구성원이 편향적으로 실무안을 작성한 결과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보조급 지금, 규제 제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의 6대 첨단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2위였지만 2022년 5위로 주저앉았다”면서 “미래 먹거리가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산업부가 내놓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2022년부터 27년까지 첨단 산업 보조금만 710조원을 사용했고 미국·유럽연합·중국을 합하면 지난해 총 2000조원에 가까운 지원이 제공됐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줄고 직접 보조금도 어려운 상황에 규제까지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면서 “첨단 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