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허성무 의원 “지식재산 지역 양극화 심각”

허성무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

특허 등 지식재산도 지역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한 '2023 지식재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는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특허 출원 건수는 경기 6만1623건(32.2%), 서울 5만4023건(28.3%), 대전 1만1594건(6.1%) 등이 높은 가운데 제주 1138건(0.6%), 세종 979건(0.5%) 등은 낮았다. 경기·서울·대전의 합이 절반이 넘는 66.6%나 차지했다.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1만6781건)로 서울 영등포구(1만2492건), 대전 유성구(9085건), 경기 용인시(8871건), 경기 성남시(80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위 내에 포함된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청주에 불과하다.

시도별 국제출원(PCT)은 서울(1만37건), 경기(8383건), 대전(1478건) 등 순이다. 국제출원의 경우 서울이 경기도를 앞질렀다.

서울, 경기, 대전 3개 시도 국제출원 수는 1만9898건으로 전체 시도별 국제출원 2만4518의 81%를 차지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의 필수 조건”이라며 “지식재산이 전국 각 지역에서 발굴 및 출원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산업경쟁력을 골고루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