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에 설치된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 내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9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의 평균 나이가 75.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는 이배용 위원장에게 교육 등을 포함한 정책 방향성과 조직 운영에 대한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기구다.
그러나 자문위원에 대한 자격 규정이 없는 탓에 자문회의의 구성은 전적으로 위원장 몫이다. 결국 이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모두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사실상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다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각 교육 분야에 위원들을 고려해서 위촉한다. 또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위원과 특별위원회 역시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자문위원 중에는 논란이 있는 인물도 일부 있었다. 자문위원인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8년 모교인 서울용산초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부장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고 취임 160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009년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증여와 탈세 의혹이 일었다. 장녀가 서울 삼청동 단독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과정이 밝혀지면서다.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 중인 손병두 전 KBS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박정희 전 대통령 34주기 추도식에서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면서 “아직도 5·16과 유신을 폄훼하는 소리에 각하의 심기가 조금은 불편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이 반역사적이고 퇴행적인 이유가 바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보수단체 회원들과 밀실에서 우리 교육정책을 주물렀기 때문”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보수단체 회원들이 포함된 국교위 자문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공개토론 등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