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과도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은 높은 수수료를 일삼고 있는 배달앱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과 티메프 피해자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중기부가 내년에 소상공인 배달·택배료 지지원 예산 2037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달에 2만5000원 정도의 대책으로 소상공인 배달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소상공인이 광고 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해야 하고 광고비 과다출혈을 유도하는 플랫폼 시스템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올해 총 14번에 걸쳐 약관의 96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의 잦은 약관 변경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판매자 이용약관 8조에는 회사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면서 “표준계약서가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의 없는 오픈리스트 광고 서비스, 배민1플러스 이용약관 변경도 갑질 사례로 들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수수료 문제가 영세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달수수료, 광고, 노출 빈도 등 중요한 조항은 결국 약관에서 기반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대증요법까지 통틀어 논의할 테이블 없어서 배민의 갑질이 지속된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이익만 극대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을 종속시킨 후 배달앱 화면 등을 맘대로 변경한 것을 보면 우아한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다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오 장관은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협상권이 없는 중기부의 역할에 냉정하게 한계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싸우겠다는 각오로 단체협상권을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미온적 대응도 주된 화두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인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마련하라고 주문해왔다”면서 “정책자금 금리가 낮아지긴 했지만 6대은행 가계대출보다 높은 현 상황이 이게 최선이냐”고 질의했다.
오 장관은 “대규모 피해를 입을 기업은 최대한 구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금리 문제는)금융위원회 사안이지만 더 낮출 여력이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티메프 입점업체의 피해에 대해 중기부의 책임 여부를 두고 국회의원과 오 장관의 설전도 벌어졌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믿고 티몬 판매를 확대했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중기유통센터가 티메프를 부적격 기업으로 처리했으면 거래를 안했을 것”이라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의 증언 때문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물었고, 오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 장관은 “도의적으로 어렵게 되신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전체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티메프 피해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주 수익원인 티메프가 파산했으므로) 대출이 거부된 사례가 존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