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에 속도를 낸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산학연 자문위원 총 13명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와 기후테크 육성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유럽연합(EU)이 2026년 1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7년 7월에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시행하는 등 탄소규제가 강화되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탄소 감축 역량과 정보, 자금력 등이 모두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9월 기준 CBAM을 인지한 중소기업 비율은 약 21.7%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감축 사업 인증표준과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탄소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자문단은 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등을 분석하고, 국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미래 성장동력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도 육성한다. 기후테크 육성 분과는 기후테크 기업의 투자·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중기부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 펀드 운용, 실증 지원 등으로 유망 기업 성장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매달 두차례 분과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성과공유포럼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중기부는 이를 수렴해 내년 초 분야별 탄소중립 정책을 공개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관련 법제화도 다시 시도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5년 단위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 수립과 탄소중립 관련 심의·의결 기구 지정 등을 명문화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은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면서 “자문단이 만들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은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규범과 환경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