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중 질의를 받았다. LH 하자, 전관 특혜, 착공 목표 미달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설계·감리업체에 이어 LH 매입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업체에까지 퍼진 것으로 확인된 '전관'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LH 1급 본부장 출신이 있는 업체 2곳에서 LH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정관 특혜의 문제가 건설 인허가가 아닌 매입임대주택 분야까지 번졌는지 저도 몰랐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계약 만기가 도래해 용역 업체 재지정 시기가 됐다”며 “전반적인 규정을 변경해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만들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LH 착공 실적 미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올해 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8월 기준 착공 실적이 236가구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올해 5만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의 기존 업무 관행상 대부분 실적이 4분기에 마무리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연말에 몰리는 현재의 관행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눠지도록 시스템 자체를 변경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이 사장은 “매입약정부터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300명 수준으로 늘렸으며, 이를 통해 소요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해 올해 약정한 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하자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LH 공공주택 하자가 지난 2021년 한해 24만여건에서 올 상반기 기준 40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일반 하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한준 사장은 “당시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자재 납기 지연이 발생했고,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도배, 바닥재, 마감재 등의 일반 하자가 최근 3년 내 급증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