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상목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긍정적으로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AI 개발자들이 받게 됐다”고 운을 뗴며 “현장을 만나보면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산업은 대기업 기준 R&D는 30~40%, 시설투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AI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어 R&D는 20~30%, 시설투자는 3%의 공제를 받는다.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AI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요청이다.

이 의원은 “세수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 법인세 등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AI 분야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국가전략기술에 AI를 넣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AI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전략기술이 될 수 있는지 용역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한 디지털세 논의에 대해 “글로벌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진행하는 게 국익 차원에서 네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