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가 난항에 빠졌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합의는 물론 배달 플랫폼 간에도 다른 상생안을 제시하면서 중지를 모으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다가 배달 중개 수수료 결정이 정부로 넘어가 업계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6차 회의 이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 대해 지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4일 7차 회의를 열고 수정된 상생안을 검토하고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7차 회의에서 의미 있는 상생안이 나온다면 추가 회의는 개최하지 않지만, 수정된 상생안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달 말까지도 논의를 더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까지 언급했다. 시장 여건이 업계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차 회의에서 의미있는 상생안이 나오고 동의를 구하면 종료되겠지만 확답할 수는 없다”면서 “이달 말까지 상생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차 회의에서는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요구 사항에 맞춰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차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마련과 함께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당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중 특히 수수료 인하 방안이 핵심 쟁점이다.
수수료 인하를 놓고 주요 배달 플랫폼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매출 하위 20%에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준의 수수료 2%를 부과하고, 하위 20~40%에는 차등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위대한상상(요기요)도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시했는데, 주문 수가 많은 업주에게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쿠팡이츠는 이날 수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차등 수수료를 기반으로 배달 플랫폼 3사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 3사 모두 수수료 인하에 대한 만족할만한 상생안을 제출해야 우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점업체들과 합의도 이끌어야 하는데, 입점업체 단체 사이에서도 차등 수수료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달 플랫폼 3사와 입점업체가 자체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상생협의체 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안한다. 이를 배달 플랫폼이 거부하면 정부가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이 경우 배달 플랫폼의 상생안보다 더 강한 규제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