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여야 공방의 장이 되고 있다. 산자중기위 국감 첫날부터 '덤핑수주' 논란을 놓고 전초전을 벌인 데 이어 에너지 기관 대상 질의에선 본격적으로 화력을 퍼부었다.
14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수주를 '대국민 사기극' 등 강경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적 성과를 폄훼한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날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체코 원전 수주 자료 공개를 못 한 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닌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난 사업.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건설 자금을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원전 조달 자금 24조원 중 체코가 조달하겠다는 9조원(두코바니 5호기)을 뺀 나머지 15조원을 한국의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 “체코제품 현지화 60%, 미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최소 10%를 줘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체코 원전 수출 성과는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지적을 원전 수출 성과 깎아내리기라고 맞받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라지만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체코 원전 덤핑 수주로 적자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어떻게 답하겠냐”며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황 사장은 “그것은 불법적 무역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라 저희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사장은 체코 측에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산업부와 한수원은 체코가 우선 확정해 짓기로 한 두코바니 5∼6호기 중 5호기 건설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해 한국 측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사장은 두코바니 6호기 또한 체코 자체 자금으로 지어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6호기도) 5호기와 마찬가지로 체코 측이 시도한다고 듣고 있다”며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지만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 사장은 “해외 원전 수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금융을 갖고 가는 게 국제관례이고 이자와 수익이 생기면 투자하는 것도 국제관례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체코 및 다른 원전 관련 경쟁사들도 우리나라 국감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힘을 모아주지는 못하고 깎아내리기만 하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한전이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의 사업성까지 거론하며 전선을 넓혔다.
김 의원은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안전설비 현지화 기준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건설비용이 상승,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이 한전을 상대로 5000억원을 청구하지 않았느냐”고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이후 지연배상금, 원자로 설계인증취득 지연, 공극 발생 등으로 공사 비용이 더 상승했다”면서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한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정도만 지급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기기의 41% 이상을 납품케 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13억달러를 지급하는 등 총 4조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당시는 기술 자립을 하지 않은 시점이었다”라면서 “웨스팅하우스에 역무를 맡긴 것으로 계약 당사자도 한전이 아닌 두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