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 다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업계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8일 6차 회의에서 요구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공익위원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계 양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8차 회의를 개최해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의체 운영 종료 기간이 약 2주 가량 남겨둔 가운데, 8차 회의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 간 합의가 불발되면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플랫폼 업계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일요진단에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