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작업중지 해제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작업중지를 해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9일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10일 작업중지 해지를 결정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작업중지 명령과 관련한 통영지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한화오션 작업 중지 명령과 관련돼 노동 행정이 적절했는지 상세하게 뜯어 봐야 한다”며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해야 하는데 (통영지청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를 지적하며 작업중지 해제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화오션의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그물망 등이 부실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럼에도 작업중지 해제가 나왔다는 것은 근로감독관들이 못 본 것이냐,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한화오션의 안전조치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안전조치 했다고 볼 수 있냐. 실제로 저렇게도 안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왜 작업중지를 하냐”면서 “한화오션의 책임자, 대표이사를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전문가 총 4명이 2인 1개 조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다”며 “전날부터 현장 감독이 진행 중이다. 중점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