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 6곳이 4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 유엔에 제출하는 메탄(CH4) 등 지구대기측정망 자료는 정부가 오류를 인지하고도 국가승인통계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 위탁 6개 업체가 미등록·미인증 전기차 충전기 설치, 서류위조 등으로 42억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급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업체는 환경공단에 등록된 충전기나 인증절차를 거친 충전기를 쓰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정 수급이 드러난 6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2690대를 설치해 2년간 35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나머지 1개 업체는 아파트 대표의 직인을 위조하거나 충전구역 표시 포토샵 위조, 충전용량 위조 등 서류 조작을 통해 1239대를 설치, 6억8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직접 업무를 소화하지 않고 위탁을 준 배경에 대해 “환경공단은 일반직 5명, 공무직 1명 6명이 한해 6만8000건 서류 검토를 해야한다”면서 “업무는 증가하는데 증원이 되지 않아서 업무가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는 최근 화재사고까지 발생해 국민적 포비아가 있는 시점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대첵을 마련하고 용역을 주려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백두대낮에 돈을 위조해 혈세가 도둑에게 들어가는데 손 놓고 있나”고 질타했다.
안 이사장은 “부정수급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데에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이 지구대기측정망에 대한 관리 소홀로 측정 값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가승인통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지구대기측정망은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가스 3종(CFC-11, 12, 13)을 측정하는 장치다.
김 의원은 “2020~2022년 3년 동안 성공적으로 관측한 게 이산화탄소가 24개월, 메탄 25개월, 아산화질소는 18개월에 그쳤다”면서 “CFC-11은 4개월, CFC-12와 CFC-13은 5개월에 불과했는데 이를 1년 평균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메탄 농도가 측정자료에서 계속 빠져 장비를 점검한 공단은 측정 오류를 인지하고도 2021년과 2022년 메탄 농도현황을 대기환경연보에 그대로 공표했다”면서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유엔에 제출하는 중요 자료인 만큼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