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의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양 부처는 지난 2월 말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한 데서 나아가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또 불법스팸 예방·피해구제 위한 사업자 설명회와 대국민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썼다. 내달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