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세수 결손에 따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추경 편성 등을 요구했다.
KDLC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일방적인 보통교부세 삭감(미지급)에 대한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정부에 내리는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 중앙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7조1689억원을 불용처리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市)는 2조7,946억원이 줄었다. 군(郡)도 2조3390억원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안양시의 경우 도로 및 지하차도 관련 보수 43억원이 백지화됐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학동 행정복합센터 조성 예산이 기존 133억원에서 65억원으로 줄면서 사업이 연기됐다. 경기도 평택시 역시 삼성산단·고덕신도시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ITS 구축 사업의 추진이 축소됐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세수결손의 책임을 사실상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추경 편성은 물론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오로지 지방정부의 사업 중단·축소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전, 복지, 문화 등 생활밀착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건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기재부가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오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재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미지급으로 인해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및 지하차도 보수와 도로확장공사 모두가 백지화됐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택 광주동구청장 역시 “저출생과 지역소멸에 대응해야 할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저출생,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도움 대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