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의 재활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의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43.2%인 99곳에 달했다. 이중 46.8%는 서울·경기에 있었다.
반면에 전남은 22개 지자체 중 단 2곳만 정신재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강원도는 18개 지자체 중 단 3곳에 불과했다. 경남 역시 정신재활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18곳 중 5곳에 그쳤다.
하지만 시설에 장기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9%와 17.8%에 그쳤다.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는 △2021년 8만 9594명 △2022년 9만 7984명 △2023년 5만 3550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8만 2750명으로 지난해 대비 78.9%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병원 장기입원 환자(90일 이상 입원) 역시 △2021년 1만 6949 명 △2022년 1만 9064명 △2023년 1만 9756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박희승 의원은 입원 환자 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면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