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과 부실 경영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기관들의 허술한 문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장에게 “업체 선정 절차부터 재무 상태를 평가 요소로 다뤘다면 큐텐그룹 업체를 포함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업 당시 티메프는 사태 발생 석 달 전 영업손실 신용도 문제가 있어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거절됐는데, 이게 사전징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중기유통센터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티메프 사태 발단이 온라인 쇼핑판로 지원 사업의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온라인 쇼핑판로 지원사업을 보면 선정 기준과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의록조차 없다”면서 “위메프와 티몬이 (예산을)많이 받았는데 돈만큼 했는지 의문이 들며, 지원한다면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식 사장은 “피해를 입은 1662개사 중 대부분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계속 안내하고 있다”면서 “판로 지원을 계속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만기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에 기업·정부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수령하는 구조다. 다만 2023년 1월 개편된 이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에서 기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개편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채움공제는 과거 2만~3만명이 매년 가입하고, 목표 대비 집행률도 돈이 부족할 정도로 가입하던 상품이었다”면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인기 폭발이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 후 플러스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1년 만에 5~6배가 줄고, 집행률도 31%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멀쩡하게 잘되던 사업을 개편한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과 지우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보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진공이 청년·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KVIC)에 대해선 도덕성 지적이 나왔다. 한국벤처투자가 우승봉 전 감사에 대해 정관까지 고치면서 이직을 도왔다는 지적이다. 우승봉 전 감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련 의혹이 있었던 인물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투자촉진법과 상법에 따르면 사임한 감사는 새로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 전 감사의 경우 퇴임한 감사라도 새로 선임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의무에 목메는 상황이 있지만, 한국벤처투자는 정관을 바꿔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감사할 권리를 사라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