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3대 혁신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버스회사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줬던 '사후정산제'와 '실비정산제'를 미리 정한 상한액 내에서 지원하는'사전확정제'와 '표준단가 정산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연간 약 500억원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하고,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엄격한 '사전심사제도' 도입과 외국계 자본 진입기준 설정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특히 핵심자산 매각 등의 '먹튀'를 차단하기 위해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 등 자산 매각, 단기 재매각을 막는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거리의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
복잡했던 시내버스 노선은 간소화하고, 장거리나 중복된 노선은 줄이는 한편, 자율주행 버스와 2층 버스 등 신개념 맞춤형 버스를 도입한다.
시는 이미 버스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구조 혁신과 노선체계 전면개편은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준비하는 있다.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은 이미 방침을 확정, 당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모펀드가 공공에 돈 벌러 들어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내버스의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을 통해 시민을 위한 든든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