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다시 맞붙었다. 여당은 법원이 야당 인사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이다,
여당은 야권 인사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돼 있는데 1심 선고가 나는 데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가 1년 이상 걸리고 있다”고 했다.
또 “황 의원은 1심 선고에 3년 10개월이 걸렸다.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 않았다”면서 “조 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할 수가 있고 재판부가 평등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 계엄 선포 등) 허무맹랑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결하고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심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무리한 기소, 법정을 기만하는 허술한 증거를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영장 사유도 아닌데 자꾸 해달라고 떼를 쓴다”면서 “조작 등으로 인해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을 제시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하고 있다. 성역이라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피고발인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며 “공직선거법은 형제·자매나 당사자의 출생지·경력·프로필 관련 사안, 행위,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누구를 모른다는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