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듀플러스]AIDT 일부 발행사들, “수정·보완 기회 줘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결의문 채택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디지털교과서 일부 발행사들이 정부의 검정 심사 후속 절차인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정·보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발행사들은 최근 검정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락한 업체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본심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심사는 사용 불가 및 적정 수준의 품질 개선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보완 체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초·중·고 전체 수학 과목은 77개 도서 가운데 28개(36%)가 합격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수학 합격률은 25%에 불과했다. 중·고등학교 정보 과목은 23개 도서 가운데 4개(17%)만이 검정 심사에 통과했다. 중학교 정보 과목 합격률은 15%에 그쳤다.

일부 발행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많은 발행사들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가 과목당 수십억이 투입된 AI 디지털교과서를 민간에 개발·납품하도록 하면서 저조한 합격률을 보이게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도전한 발행사 입장에서는 심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후속 행정절차(이의신청)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책 추진되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정 심사에 합격한 일부 발행사도 여기에 뜻을 함께했다. 한 업체 대표는 “몇몇 합격 발행사들 또한 낮은 합격률에 관한 문제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안착과 생태계 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정 심사기준에 관한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정부가 통일된 표준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같은 플랫폼의 시스템과 기술을 적용했음에도 심사기관·학교급·과목별로 심사 편차가 나타났다”면서 “플랫폼 등 시스템을 요구수준에 맞게 개발·출원했으나 자체기술검증결과서에 적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 처리한 부분도 문제”라고 짚었다.

22일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서 10여 개 발행사가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대표자 일동은 “정부 정책에 의해 현재 본심사까지 완료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하게 반대함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용도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발행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