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해 “당연히 한국 국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국정감사장에서 퇴장 당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부로 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관 증인 철회는 역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알고 있다”면서 “(역사관 검증은) 청문회에서 하고 국감은 국정과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의한 고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를 받았다.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1910년 강제병합, 1905년 을사늑약 이런 것들이 원천무효라고 해도, 당시 국적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으로 해놨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환노위는 증인 철회의 건을 표결로 부친 후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 표를 던졌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6명 전원 퇴장한 바 있다. 당시 국감장에서 퇴장 당한 김 장관은 오는 25일 고용부 대상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시 질문을 받고 “헌법 정신, 외교부 입장, 80년대 대한제국 때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해 어떻게 봐야하는 지에 대한 국무회의 확정 방침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제 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한국'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국무위원의 역사관을 문제 삼아 정책 질의를 하지 않고 퇴장 조치를 한 야당 의원들의 결정에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총리는 “국감 준비를 위해 밤 새워 노력한 공무원 17명을 줄 세워서 (증인을 퇴장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회가 행정부와 협조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너무 모욕을 주는 것들은 국민과 미래세대가 어떻게 볼 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국감은 국정에 대한 감사이니까 장관의 (역사관 등) 생각은 대게 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옳다”면서 “빨리 개선하고 제대로 민생을 논의하는 국정감사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