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자율 협의 마감 기간을 약 1주일 앞두고 열린 8차 회의에서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차주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양측이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가 중재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8차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계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 입점업체 측이 지난 의에서 요구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6~7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고, 쿠팡이츠 또한 이날 상생안을 처음 제출했다.
배달플랫폼 진영이 각사별 상생안을 제출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 간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공익위원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계 양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의체는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9차 회의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 간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플랫폼 업계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