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단행으로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용이 전체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뚜렷한 실적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산업계는 연이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전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체 요금이 약 5% 가량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한 한전의 추가 전기 판매 이익은 연간 4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의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41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실적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산업부는 주택·일반용은 동결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을 최소화하려는 조처다. 한전의 전체 전력 판매량 중 산업용 비중은 53.2%에 이르지만 고객 수는 1.7%에 불과하다. 요금 인상에 따른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면서도 한전의 재무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연이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관련 업계의 경쟁력 악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은 고민거리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래 이번까지 총 7차례 인상됐다. 이 기간은 인상률은 68.7%에 이른다. 같은 기간 주택·일반용은 38.8%에 그쳤다. 가장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지난해 11월에도 산업용만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한전의 경영 정상화 필요성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대응, 필수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재원 조성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업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 에너지 투자 촉진과 기술 개발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