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완료하고 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자산 이전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지난달 30일 설립됐다. 영업을 종료한 코인 마켓 거래소와 자산 이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자산반환 절차 변경을 이용자들에 공지했다. 에이프로빗은 거래소에 남은 이용자 자산 반환을 재단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가 지연될 경우 내달부터 자체적으로 자산 반환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에 따르면 영업을 중단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묶여있는 현금성 자산은 14억100만원, 가상자산(코인)은 164억1600만원이다. 가입자 3만3096명이 총 178억17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이용자 남은 자산이 재단을 통해 모두 반환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상장 폐지된 코인 경우 가치가 사실상 '0'에 가까워, 일부 이용자들이 자산 반환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코인 경우 상폐 시점 종가로 환산 가치를 매겼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독 상장한 코인 등 팔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면 이용자가 굳이 코인을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 보호 재단이 거래소와 자율적 협상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폐업한 거래소 대부분이 내년 말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되면서 자산 반환 의무를 부과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DAXA를 주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법인 대표자를 맡는다. 재단의 주요 역할은 이전받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자산 반환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취지다.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한 뒤 거래소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 이유로 반환 절차가 장기화해왔다. 반환 인력 유지 등 업계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