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지 대학 구성원도 잘 몰라요. 일단 들어가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니까 지원하겠다고는 하죠.” (서울지역 A대 관계자)
내년부터 전국 시·도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시행한다. 최근 '서울형 RISE'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시행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구체성, 예산 분배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열린 서울총장포럼에서도 RISE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몇 차례 설명회를 하긴 했지만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부터 연간 약 1300억원 이상, 5년간 최소 6500억원 이상을 RISE 사업비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후 8월, 서울시가 대학에 전달한 RISE 사업 계획안에는 '해외 글로벌 인재 유치', '서울 외 지역 및 지역 대학 연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구체적인 구상이 없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서울시는 대략적으로라도 지원 규모가 나와야 사업을 확정하고 대학에도 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9월 중으로 교육부 사업비 규모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서울시에 전달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 대상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무슨 일인지 예산 규모를 알려주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예산안 윤곽이 나오면 대학에 전달했던 사업 계획들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듀플러스]내년 시행 앞둔 '서울형 RISE', 구체적 방안 안 나와 대학 우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25/news-p.v1.20241025.b16f59501d7a40c1bdd0eadc48cdc867_P1.png)
대학들은 예산 규모와 배분에 관한 우려도 크다. RISE 목적 자체가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다 보니 사업비 대부분이 지역에 할당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RISE로 전환되는 지역혁신플랫폼(RIS), LINC 3.0, 지방대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지역 대학 참여 규모와 예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B대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글로컬대학30과 RISE의 기본 사업비를 포함하면 RISE 예산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된다”며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17개 시·도에 동일하게 배분하는 예산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이 학령인구 감소로 어렵다고 하지만 서울도 언젠가는 다가올 위험”이라면서 “지금 서울 지역 대학에 어려움이 없다고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멸 문제에서 자유롭다보니 글로벌 인재 유치나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다른 지자체보다 대학 수가 많기 때문에 방향성이나 계획이 전파되는 속도가 늦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배분에 대해 “재정 지원 사업이 RISE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혁신지원 사업이나 R&D 분야 사업 등 계속 틀을 유지하는 사업도 있다”면서 “서울 지역 대학이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