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광 칼럼]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과 국가 안보

2024년 10월 24일 발표된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AI) 관련 메모는 국가 안보에서 AI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항목을 통해 인공지능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 될지에 대해 미국의 국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다.

백악관 메모의 의미는 인공지능을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장점에 활용하면서도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및 방어적 활용이 핵심이지만, 동시에 악용을 방지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메모는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 선도국으로 남기 위해 산업, 학계, 그리고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AI 개발을 촉구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 활용될 경우 악영향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그만큼 중국의 인공지능 특허와 상용화 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악관 메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안보와 AI: AI는 군사 방위, 사이버 보안, 첩보 수집 등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AI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 인공지능이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AI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가 악용되지 않도록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적대적 국가들이 AI를 무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3. 산업 및 학계와의 협력: 미국은 인공지능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 학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연구와 인프라 개발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GPU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R&D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국과 인공지능

한국도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 국가 정책 메모를 참고하여 인공지능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1. 인공지능 기반 군사력 강화: 미국처럼 인공지능을 군사 방어 시스템에 통합해 사이버 공격 방어, 무인 시스템 개발 등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통합된 드론, 유령함대, 드론 전투기의 개발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2. 공공-민간 협력: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AI 규제와 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기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 민관 협력 인공지능 R&D를 통해 얻은 인공지능 기술을 스타트업을 통해 확산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697만명이 2020년부터 노년기로 진입하고 있어 산업의 공백이 발생하고 경제와 헬스케어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을 통해 산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령 인구의 헬스케어의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베이비부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3. 국제 협력: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및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인공지능 무기화와 관련된 국제 협정과 동맹국간의 실무 워킹 그룹 창설에 주도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산업의 중심이 될 수록 산업 표준과 국가간의 표준화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비디오 테이프 표준 전쟁에서 소니의 기술력 앞서고도 VHS에 참패한 베타맥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은 기술력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시간 당 임대하여 사용하는 클라우드에서도 인공지능 윤리와 산업 가이드가 어떤 표준이 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의 지형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인공지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쏟는 노력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선택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실버케어 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김호광 대표는 블록체인 시장에 2017년부터 참여했다. 나이키 'Run the city'의 보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게임과 게임 포털에서 보안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적 해킹과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