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 기금재원 16조로 메운다…2년 연속 외평기금 동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올해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한다. 지방 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축소분은 올해와 내년에 나눠서 반영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부족한 세수 가운데 4~6조원을 외평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 외환시장의 안정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56조4000억원의 세수펑크 중 19조원을 외평기금에서 충당한 바 있다. 2022년부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인 결과 외평기금의 원화가 쌓였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외평기금에 4~6조원을 덜 주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외평기금 원화 자산의 활용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외평기금과 관련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특히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외평기금의 대응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평기금의 지난해 말 결산 기준 자산 규모는 274조원이다.

기재부는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의 감소분을 줄이기 위해 외평기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세수 감소에 따라 감액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은 9조7000억원이지만 지방 재정의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6조5000억원만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부세는 2조1000억원, 교부금은 1조100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자체 측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고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소 규모를 결정했다. 어려움이 있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인수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부금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감소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도 2~3조원 활용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와 개인에게 분양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청약저축 등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며 “국가채무를 늘리면 미래 세대 부담으로 가중되고 대외신인도를 악화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