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우주위험대비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우주항공청은 29일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및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2개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장기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우주 잠재가치를 확보해 우주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난관리와 우주안보 확립 등 공공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 양성, 국제협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민간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기술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790여만장의 국가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동시에,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재난재해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영역 기여도를 확대하고, 우주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통해 국가위성 통합적 운영과 활용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우주위험 증가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우주안보 확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등 선제적인 우주위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과거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등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두 가지 계획은 우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각 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 및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