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러 불법군사 야합..안보 엄중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잇따라 통화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의 흔들림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료 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 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