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첨단산업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재정보조금을 앞다퉈 투입하는 '보조금 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스위스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 GTA( 데이터 1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달러였던 제조업 보조금이 2024년 9월 기준 5060달러로 10배 폭증했다.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까지 5년간 보조금은 5142억달러였으나 이후 5년간 1조9728억달러로 3.8배 증가했다.
제조업 보조금을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달러(25.6%)로 가장 많았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862억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대출인 '무역금융' 2377억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 1912억달러(7.7%), '대출보증' 1074억달러(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 대비 약 6배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수혜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재정보조금이 코로나 전후 5년 기준으로 최소 2배에서 최대 13배까지 증가했다.
반도체는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9억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일본(308억달러), 중국(171억달러), EU(133억달러), 인도(106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달러), 독일(5억→584억달러), 프랑스(0원→349억달러)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무역금융'이 775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고 '대출보증'(131억달러), '수출지원'(98억달러), '현물지원'(77억달러) 순이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