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도체산업특별법과 K칩스법 처리, 금융투자소득세와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특히 '민생경제 살리기' 관련 입법과제로는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 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AI산업 육성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고준위 방사선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선폐기물관리법'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도 포함됐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등은 '민생 직결' 입법과제의 대표적인 과제다.
'저출생 해결' 입법과제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돌봄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표적인 입법과제로 선정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 야당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의 정상화, 2년 차가 개혁 과제 드라이브였다면 3년 차부터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면서 “말로만 그치지 않고 매번 실천하고 점검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