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에서 카카오톡을 활용해 문자 발송 비용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림톡으로 체납 세금 징수율도 높이는 등 행정 효율도 높였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프라 형성에 기여하는 K플랫폼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하면서 문자 메시지 대비 월 비용을 43% 절감했다. 반면 기존 문자 메시지 대비 월 사용량은 119% 증가했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알림톡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문자 메시지 이용 대비 비용을 65% 줄였다. 카카오톡 알림톡이 공공 부문 메시지 발송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행정 효율을 높인 사례도 공유됐다. 전 교수는 체납 업무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최초로 활용한 노원구청이 목표치보다 약 5억7000만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전체 징수액 중 93.7%를 알림톡으로 징수하는 등 카카오톡의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였다.
기존 체납업무는 체납자가 등기우편을 받거나 전화통화로 체납사실을 인지해야 집행이 가능했다.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실제 거주지 확인이 안되면 행정업무 집행이 어려웠다. 행정업무에 카카오톡을 활용한 이후부터는 지자체가 체납고지 문서를 전송한 뒤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 교수는 “공공 부문이 토종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공공 행정 업무의 페인 포인트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톡 사례를 들어 K플랫폼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면서 “최근 플랫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토종 플랫폼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빅테크는 세금도 안내고 차별적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이라면서 “해외 빅테크에게 토종 플랫폼과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빅테크 기업에 국가 안보, 재난과 관련해 프로토콜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면서 “한국은 재난 상황이 닥치면 기업이 알아서 먼저 해결하고, 정부는 사후에 칭찬하거나 규제를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