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총량이 6억2420만톤으로 집계됐다. 원전을 비롯한 무탄소발전 확대 등으로 2년 연속 배출량이 감소해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했다는 평가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윤석열 정부 제1기 탄녹위 최종 전체회의에서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세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했다. 탄녹위는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졌다고 풀이했다. 에너지 전환(-10.2%)·건물(-7.1%)·산업(-6.8%) 등 주요 부문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일부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한 총리는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다”면서 “(탄녹위 2기 체제에) 관계부처는 에너지·친환경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면밀하게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내년까지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수립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탄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2030 NDC 달성 이행실적 등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사회 탈탄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MRV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내달 4일을 전후해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신임 탄녹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기 탄녹위'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2기 탄녹위는 이날 최종 회의에서 파악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관련 조치계획에 반영하고 지속 확인·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