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여부가 예산안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9000억원이 넘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지원 특례 일몰에 따라 99.4% 감소한 52억6700만원이 편성됐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는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돼 왔다. 나머지 52.5% 중 47.5%는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5%는 지자체가 부담했다.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약 2조원이다. 국고 지원 규정이 올해로 일몰되면서 2025년 예산안에는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정산분만 반영돼 9386억3100만원이 감액된 52억6700만원이 편성됐다.
예정됐던 일몰이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국고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3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 완료될 경우 특례 효력은 2027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방안”이라고 맞섰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언급하는 등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예정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조달의 한시적 분담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육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부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재정 여건,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