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KOTRA가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미국 내 산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감세를 통한 경제 회복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 및 생산활동 활성화 △자국산 우선 정책에 기반 해외 의존도 축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현지에서는 경제 정책 성과를 기대하는 한편 불안정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는 지난 8월 “트럼프 1기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강력한 경제, 일자리 창출, 낮은 실업률, 감세·규제 완화 효과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도 “다만 보호주의 무역 정책과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 리스크, 환경 문제, 국제 관계의 불안정성 등이 혼재됐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및 정부 재정 적자 증대로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란 전망도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 9월 트럼프 경제공약이 시행되면 기존 2026년 1.9%로 예상됐던 인플레이션이 6~9.3%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동시에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통상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관세 기반의 미국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자국 산업 역량 강화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투자 방향 제재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정도에 변화를 둘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카토(Cato)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1930년대 이후 미국 의회는 적절한 절차 규정과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각종 입법을 통해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권을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앨런 울프 전 WTO 부 사무총장은 의회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명백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국 내 시장 수요에 따라 첨단산업, 전력 기자재, 화석연료 인프라에서 새로운 기회가 예상된다. 미국의 제조업 육성책과 데이터센터발 인프라 수요는 지속적인 미국 시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바이오 등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 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진입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점은 염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시장 내 자리 잡아가는 K소비재에 가격 인상 압박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 대선은 글로벌 시장의 질서와 판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 결과와 영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국 정부 체제에서도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