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 박차…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제도 논의

지난 9월 24일 세종시 KT&G타워 13층에서 열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에서 내빈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 등 핵심 안건 논의를 구체화해 부처 출범과 동시에 인구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 관계된 10여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제도 도입방안 △인구부 조직 구성·정원 설계안 등을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인구부 조직과 정원 설계 방향과 협조 필요사항 등도 논의했다.

앞으로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정책의 평가.관리, 문화인식 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탓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되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추세전환을 위해 인구부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적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5.9%) 증가했다. 작년 혼인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1000명 이상 늘면서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증가세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 지원 등 영향으로 8월 혼인도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장은 “지난 8월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전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인구부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에 맞춰 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적시에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