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정부가 내년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보육업계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학원총연합회·한국어린이집총합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예산 확대 요청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유차는 1급 발암물질이자 미세먼지 원인으로 분류돼 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통학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 차원에서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이뤄졌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LPG차를 신차로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LPG통학차량 보급 이후, 경유차 비중이 2017년 99%에서 올해 78%로 감소했다.
최근 환경부는 LPG차가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점에서 보조금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보조금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공해 차량인 전기·수소화물차 보급 지원 확대를 우선한다는 취지다.
실제 LPG 통학차 대당 보조금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700만원이었고 올해 500만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내년에는 300만원까지 삭감된다. 총 예산(국비)은 2021년 210억원에서 2022년 120억원, 2023년 90억원, 올해 32억5000만원에 이어 내년는 7억4400만원으로 급감한다.
반면 업계는 전기·수소 통학차 보급 안정화 시점까지 LPG 통학차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자동차사의 통학차 모델은 LPG차가 유일하고 그 외는 중국산 전기차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로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통학용 전기차 거부 현상도 있어, LPG 통학차를 유지·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통학차 중 80%가 무상운송 차량으로 차령(13년) 제한이 없어,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신차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을 7억4400만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PG 통학차 보급대수도 496대에서 1300대로 확대하고 대당 지원금액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LPG통학차량은 2000~3000대 정도 판매되고 있고 보조금도 매년 2000대 이상 집행되고 있다”면서 “전기·수소 통학차 전환에 앞서 현장 수요를 고려해 내년도 LPG 통학차 예산을 적어도 45억원까지 증액해야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