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복합 위기 속에서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물가상승세 안정화, 높은 수출증가율로 대외 충격을 최소화했으며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소개했다.
예산 분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전환, 협업예산 편성,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의 성과를 들었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폭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에도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 분야 성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K-칩스법,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등을 담았다.
재정 분야는 지난 10월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꼽혔다. WGBI 편입으로 70~84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 등이 유입되고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부담금 체계 개편 등도 성과로 꼽혔다.
외환시장 거래 연장은 국제분야 성과로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장 개방 이후 4달 동안 하루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115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1% 늘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